1. 문제점
갑이 요부조 상태에 있는 병을 자동차안에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유기치사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기본범죄인 유기죄가 성립하고 유기행위와 사망간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
유기죄의 성립을 부정);1997.4.11, 96도2753(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 건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
② 수행거부 수행거부와 유기는 선택적 관계이지만, 성질상 수행거부는 유기의
베이비박스 정의: 베이비박스란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할 처지에 있는 미혼모의 아기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위한 긴급구제처 이다. 베이비박스는 지난 2009년 겨울 교회 대문 앞에 버려진 유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질 뻔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전국 유일의 장치로 건물 벽을 뚫어 앞뒤
Ⅰ.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부분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