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
조사대상토지가 특수토지(광천지, 염전, 골프장, 경마장)인 경우
용도지역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상황 또는 지목이 같은 표준지 중에서 선택
조사대상지가 공공용지인 경우
-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이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공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1. 서론
1) 토지의 특성과 조세의 필요성
토지는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않아 생산요소나 이차소비재의 속성보다는 자산의 속성이 높은 주요한 투자대상 중의 하나이다.
토지의 양면적 특성에 의해 토지의 수요는 토지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편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와 미래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