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지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당시 부시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이라크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1441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안보리결의안1441호는 유엔사찰단의 이라크 복귀 및 사찰 시한을 설정하고
유엔에서 대이라크 무력 사용 결의안에 묵시적 동의를 함으로써 천안문사태 이후 계속되었던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시킬 수 있었다.
5. 국제정세의 변화
1) 아랍권의 재편성
- 걸프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랍세계에서 군사모험주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걸프전은 군사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1991년 1월 다국적군의 이라크 공습
1991년 2월 걸프전 종결
2001년 9.11 테러
1. 1991년 걸프전
> UN 안보리에 승인을 받아 정당성 획
득
2. 2003년 이라크전
> UN 안보리의 이사국의 거부에도 침
략
2.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제
> 국제사회는 무질서 그러나 글로벌거버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