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 국민연금의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 발생 유형 및 감액 방식
국민의, 아니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보험에서 위험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협의의 위험부담 주체의 문제와 이를 어떻게 분산?조정할 것인가 하는 위험분담 방법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게 마련이다.
4.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1)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①처(사실혼포함), ②남편(사실혼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자, ③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④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급여의 종류와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종류가 있다(동법 제36조 제1항).
I.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
급여이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 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장제는 유족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실행하기도 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II. 급여의 종류와 내용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장의비의 8종이 있다.
[표] 산재보험 급여종류
1. 요양급여
지급 요건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