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의 대응
- 소비자 불편과 권리 침해
- 고용 감소
- 미용실, 약국 등 입점업체 피해
-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의 거래 감소와 비용 상승
- 납품업체 거래 감소
소상공인 단체들의 맞대응
- 최승재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도 24시간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일몰규정(안 부칙 제2조 신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 보완(안 제8조)과 전통상업보존
2-2-2. 2009년
2009년에도 6월부터 이용섭의원의 대표발의안 등을 시작으로 꾸준히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발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이 제안들 역시도 2008년에 발의되어 폐기된 법률안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유통법 개정
아래는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수치 자료들이다.
추가로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우선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상품 구매율을 살펴보면 그 수치가 충격적이다. 2006년 대전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형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