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현대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엄청난 발달속도로 인해 정보화혁명이라 일컬어 지고 있는 정보통신의 발달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제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P2P 사이트를 통해서 일본 음란물 10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0000년 00월 0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위반(음란물유포)의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 74조(벌칙)에 위반하여 출석을 통보 받았습니다.
3년 전 학생 신분으로서 법에
유포죄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허지만 표현의 자유로 개인의 사소한 의사표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뉴스에 의하면 '가짜뉴스 창구 돼버린 유튜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내용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에 관한 반대의견도 만
경우 벌금형을 제외해 오직 '징역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그러나 현실은 경찰이 유포자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대신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유포죄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성폭력처벌법의 경우 ‘몰카인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임.
유포죄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허지만 표현의 자유로 개인의 사소한 의사표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뉴스에 의하면 '가짜뉴스 창구 돼버린 유튜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내용도 나오기도 했지만 그에 관한 반대의견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