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현대아산은 대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금강산 관광 사업으로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북한에게 제공하는 과도한 사업 대가와 예상보다 훨씬 적은 관광객 수로 인해 현재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대외 분야에서 적극적인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개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1년 이후 북한은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실시하였고, 2001년 6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및 일본과
ꊱ 남북경협의 개요
1. 의 의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
(2)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단순물자교역
: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관광규칙 위반자를 눈을 번뜩이며 찾는데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마음놓고 구경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한번 다녀오면 다시는 가고싶지 않은 곳이 금강산 관광 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은 육로관광이 실현되더라도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북한측의 관광규제와 남북한 관계의
관광사업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계속 여부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 8일 현대와 북측은 회담을 열고 금강산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북측은 '금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