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카르텔로서의 규제와 은행수익성
과점적인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은 상호 치열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형태로 담합을 도모한다. 그러나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점적인 이윤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카르텔 형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정부의 규제가 개별은행
은행, 증권 및 보험이라는 3대 업무영역으로 분리,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인구분포의 변화, 저축성향의 변화, 복합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대, 은행수익성 저하와 경쟁의 증대, 신기술 발달에 따른 진입장벽의 완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금융업무 영역간의 차이가 좁혀져 왔다.
은행지배는 진입국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초래 하며, 외국자본의 진입으로 낙후된 영업구조와 법․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위험관리기능을 확충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는 반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어 전체적인 은행수익성이 악화되고 정책적인 협조가
은행영업의 事後的 결과로서 계산되므로, 금리스프레드와 不實化率을 모두 반영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政策金融의 예대마진과 政策金融을 망라한 總金融의 예대마진을 비교하여, 정책금융이 은행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비교분석방식을 취하는 것은 은행수익성에
수익성이 있는 투자안의 실행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자금조달에 내재된 문제로 인하여 수익성이 있는 투자안을 기각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약 기업이 충분한 여유자금(Slack)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