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에 대한 역(逆)사유화가 어렵다면 은행산업을 사회적 규제 아래 위치시킴으로써 은행을 통한 기업의 감시감독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길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기금 운영의 민주적통제를 실현하고 연기금을 통해 시장과 자본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왜곡․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과 총수 퇴진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상승과 함께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공지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관련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의 이러한 위험성과 한계를 통제하기 위해 제시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국내적, 국제적 제도, 원칙, 정책 및 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겠다.
소유구조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여 주주 개인 및 특별관계자, 그리고 계열회사에 의한 소유 집중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대주주와 그 가족의 잔여청구권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비교적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하고
소유권은 자산의 사용, 수익획득 및 처분권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그에 대한 경제 분석은 잔여통제권(residual rights of control)과 잔여소득배분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잔여통제권이란 개념은 법이나 계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자산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한다. Milgrom, Robert(1992)L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