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론에서는 표준약관과 4개의 특정 금융기관(농협, 우리은행, 부산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약관 각 조항을 기본 단위로 하여, 문제가 된 조항들의 위법성 및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실제 법 조항을 토대로 혹은 판례를 통해서 밝힐
3. 표준약관과 인터넷 전자결제
기본약관은 종래의 전자지급거래(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류의 통지․정정, 접근장치의 도난의 신고와 처리, 제도상의 장애와 처리, 손실부담 및 면책에 관한 규정
Ⅰ. 개요
금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만다. 이러한 경우 금융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분쟁을 다루는 기관은 법정 외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금융분쟁의
[본 문 내 용]
1. Sea Waybill의 의의
Sea Waybill은 Air Waybill의 해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류로 당초는 유럽에서 liner waybill 기타 명칭으로 붙여져 도입된 운송서류이나 UN운소관계위원회에서 Sea waybill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국제해운회의소는 Sea waybill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견본에 의한 매매(sales by sample)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제 매매될 물품의 품질을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인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