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
1. 미국
미국에선 다운로드만으로도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
미국은 또 폭력을 수반한 성폭행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두 번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형량에 제한이 없도록 연방법으로 규정.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일반 성범죄 전과자와 마찬가지
저는 0000년00월0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저작권법률위반) 협의로 출석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음란물 혹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혹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성인사이트를 가장한 포르노 사이트가 독버섯처럼 생겨나 인터넷문화를 오염
Ⅰ. 음란물 정의 및 종류
1. 음란물의 정의
노출이 심하거나 포즈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잡지, 비디오, 만화, 그림, 소설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을 말한다. 통설은 [`음란성`의 의미를
인터넷 음란물의 개요, 접촉 실태,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지도방안
1. 음란물, 인터넷 음란물의 개념
1) 음란물의 개념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라는 용어로 지칭되는 음란물은 창녀(porno)와 문서(graphos)가 결합된 ‘pornographos’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