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선택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전달체계가 바람
직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요소 또는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에 달려 있
다. 물론 이러한 요소와 변수는 그 나라의 정치적 ․ 사회적 성향과 밀접한 관
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일반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다. 이런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혹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침, 혹은 지침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정의 속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① 선택행위 : 의사결정은 선택행위를 포함한다. 만약 이용 가능한 행동대안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의사결정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다.
② 의도성 : 의사결정은 의식적
선택selection, 최적화optimization, 보상compensation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선택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으로 의도적선택elective selection과 상실에 근거해서 목표를 재조정하는 선택loss-based selection으로 구분되며 달성할 수 없는 영역들을 무시하는 과정이다.
환경적 요구, 개인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침, 혹은 지침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관점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하여 다양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유럽 국가들의 국가경제적 상황들이 악화되면서 이들 국가의 증가된 사회복지지출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오늘날 복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