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로서 의료비문제의 해결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아있을 때,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부담 정도가 심함으로, 의료보험은
대안적 방향은 국가보조금 대폭 확대와 자본의 부담 확대, 보험혜택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중앙집중화․사유화되어있는 의료체계를 지역별로 분산시키고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를 확충(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하는 등 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체계의 토대로서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이 시급하다.
Ⅱ. 의료보험
의료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