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병원의 허용여부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의 정책판단의 문제는 또한 WTO와 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추진, 국내 병원 경영상의 문제와 같은 의료서비스시장개방의 국내외 문제와 결부되는 등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영리
의료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로, 이러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제가 되는 시장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세계 의료분야의 추세가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의료서비스시장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향후 세계화에 맞추어 나아가야 할 의료
의료체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80%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 경우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뿌리 채 흔들리게 되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생각하지
영리병원 도입 논쟁은 이미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 초기에 논의되었다가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올해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장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추천도서나 기타 관련 도서 가운데 적어도 한 권 이상을 읽고:건강 불평등, 사회적 지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건강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의료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