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요는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 FTA에 의한 의료시장개방 압력은 거세어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산업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
멕시코 국민을 결국, 소득 혹은 직종별로 차등화 시키는 의료제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즉, 첫 번째 그룹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도시 거주 중산층 위주로 의료기관에 의한 대기기간,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차이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암 등 중대 질환에 대해 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회 일각에서 끊임없이 주창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양극화
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일본,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달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통합주의 방식은 영국의 국민보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한국, 브라질, 멕시코, 남
. 대만, 멕시코, 이스라엘 등이 전자에 속하는 국가들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후자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한편, 민간보험방식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노령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제한된 국가의 개입을 제외하면 국민의료보장의 많은 부분을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