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가 되어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비밀준수 의무
: 개인의 사생활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는 평화로운 사생활유지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되며,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환자 개인의 정신적∙
의료 종사자의 의무
1. 환자 관리 및 처치 의무
2. 설명 의무
3. 주의의무
4. 비밀준수 의무
5. 확인 의무판례분석
사건 경과
•OO대학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A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을 받고 회복중인 환자에게 투약 처방에 따라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10mg, 정맥주사.
BUT, 베큐로니움
2. 의료과오의료과오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인 기술과오와 넓은 의미의 의료과오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혐의의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
의료사고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신현호, 2006).
2) 의료과오란?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또는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자에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 개념에 관하여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란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보통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