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목적의 적법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
Ⅰ. 서론
기업윤리란 경영 및 기업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인도해 주는 기준이며, 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 이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채무를 함께 인수 받을 때 이를 부담부증여라 한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서약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정도로 단순하게 기재케 하며, 이에 관한 어떤 정형화된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 하에서 특정의 사유를
의무만을 면하는지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고, 오로지 ‘법률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쌍무계약의 체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볼 수 없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