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송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케이블 TV 방송사들은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신호를 재전송했음을 지적하며 의무재전송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재송신 규정은 케이블TV 소비자 보호와 경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역방송사가 의무재송신(msut-carry)과 재송신 동의(retran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위성방송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으나, 위성방송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는 위성방송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예컨대, 방송위원회 구성 시 여야간의 위원 추천비율 결정 등 기존방송사업자와 정치권의
제 1장. 서 론
1.1.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제 2장. 본 론
2.1. 비대칭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2.1.1. 편성 규제 측면
2.1.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1.3. 의무재송신 측면
2.1.4. 광고 규제 측면
2.2. 종합평가와 논의점
2.2.1. 편성
논쟁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유료화
재송신 (retransmission) 이란
“특정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무재송신과 재송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
의무재송신 분쟁’은 방송계에서 비교적 긴 분쟁을 끌어온 이슈이고, 우리가 수용자로써 업계의 분쟁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에서 큰 흥미를 느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쟁점의 중심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쟁점의 발단으로부터 현재의 진행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후 선정한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