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혼 후의 생활을 대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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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목적과 내용
2007
가족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가족해체의 전형적인 양상인 이혼은 이미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2004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지난 해 31만 건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13만 건의 이혼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은 근 10년간
1. 이혼의 개념
이혼은 결혼한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음을 법적으로 결정하고 이전의 가족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혼의 종말인 동시에 한부모 가족으로 적응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다(고정자, 2001).
이혼가족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의 관계를
이제라도 갈라서는 것이 옳다며 할머니의 요구를 들어줬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은 물론 주부로서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크므로 4억5000만원의 재산도 함께 떼어주라고 판결했다
- 논문<현대사회 이혼 증가의 원인과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예방적 해결대책에 관한 방안>
이혼 신청을 바로 들어주지 않고 1주일(자녀가 없는 경우) 내지 3주(자녀가 있는 경우) 동안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제’를 시범 운행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2004년에 10%에 불과했던 협의 이혼 신청 취하율은 이혼숙려기간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21.1%까지 상승하는 등 홧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