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107조 1항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로 되지 않는다(곽윤직404면)
(2)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서론
1.의의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같다. 그러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
〈判 例 > 해석의 목표로서 효과의사
<대판 2002.6.28. 2002다2348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 의의
의사표시의 受領은 의사표시의 도달을 상대방 쪽에서 본 것이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함으로 수령도 수령자가 요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도달이 된다.
2. 수령능력
타인의 의사표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Ⅰ. 민법상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분석․관찰하면,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