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는 경우,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소속 정당의 정책 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내 절차를 거쳐 발의하는 경우 등으로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2.헌법개정에 대한 입법과정을 요
의원발의법률안의 입법과정,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헌법개정에 대한 입법과정, 법률의 전부개정, 일부개정, 부분개정, 의원발의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 전부개정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의원발의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법률안'
헌법적인 구상이 아니라 자체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중요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오늘날 상원은 1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하원은 19개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각 상임위원회는 외교·국방·금융·농업·상업·세출 등의 특정 입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양원에 제출된 대부분의
개정사항으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의 주최를 정신과의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그동안 근거가 없었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
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1998. 6. 13.에는 정신보건볍 시행규칙을 개정하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성의 분석 틀은 한국 헌법의 특성, 법률의 제 ․ 개정 절차, 행정입법과 의회입법의 비율, 법치주의의 정립이 시도되었던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으로 제시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분석틀이 한국의 행정과 법의 관계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