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무보수 명예직의 한계
1. 명예직 주장의 부당성
① 현실을 도외시한 공허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지방의원의 활동이 결국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② 각국이
의원은 명예직으로 불리며 생활비로써 봉급 또는 보수를 받지 않는 공직해 속했다. 이는 거주하는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명예로운 직위였으며 지역주민과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명예롭게 주변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한계와
1.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무료봉사정신 요청
2. 의원의 의정활동 업무량은 그다지 많지 않고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지도 않음.
3.주민의 존경을 받게
되며 주민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품격이 크게 향상
4.무보수 명예직은 겸업을 허용→ 사회적으로 좋은 경력이 있고 능력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근거를 살펴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여건을 감안한 보수 지급의 타당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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