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평가필요성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에서의 전반적 인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며 지방정치인이다(김동훈, 1999: 393). 이들에 대해 선거 외에 또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선거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 외국의 지방의회와는 다른 한국의 지방의회가 가지는
Ⅳ.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의 선진화 방안
1. 상호통제성의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질적변화
○ 상호통제성(Control Mutuality)은 정부기관과 시민이 상호간의 정당한 힘을 자기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적절한 통제성을 의미함.
○ 상호통제력의 불균형은 조직과 공중 간의 불균형적 관계로 연결될
* 정책평가와 시민단체(NGO) 활동
문민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진전된 정치 ․사회적 민주화와 더불어 환경,
경제 정의, 시민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이 크게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치참여 형태 또
한 과거에 비해 훨씬 공개적으로 조직
활동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③ 설사 소의회제라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주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2.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한계
무보수 명예직으
이상 55세 미만이 1,541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40세 미만이 231명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고양시 의회의 여성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젊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었으며, 나머지는 2002년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처음 의정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