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이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왜 발생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예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것이다.
이에 앞서서 한 가지 이해해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최대 매입세액공제율 한도이
세액공제와
동일한 시점에 공제
즉,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
"건조김치"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치를 건조시킨 것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재화인 건조김
득 공 제 : 기본공제(45%)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액
(X)기 본 세 율 : 8% ~ 35% 누진세율
퇴직 소득 산출 세액 : 연분연승법에 의한 세액계산
(=)퇴직 소득 결정 세액 :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
위의 세액 1,000원 중 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차감한다.
1/ 위에서 10,000원만 받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면 한정식 1인분 1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10,000원 * (100/110)=9,091원(한정식 1인분의 가격)
10,000원 * (10/110)=909원(부가가치세)
1. 영세율제도
1) 의의
부가가치세와 관세에 있는 용어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0이라는 뜻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되며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된다.
2) 적용대상
1.수출하는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