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국회의 국민대표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국민대표성의 실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선출 및 국회의 구성에 있어서 ‘진
*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일반적으로 평가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그 가치를 할당하는 것,
즉 그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나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Taylor, 1961:
3), 정치 ․ 행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란 목표를 추구하면서 스스
Ⅰ 의회주의의 의의
1. 의회주의의 개념
의회주의 또는 국회정치라 함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가 집행부와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입법 등의 방식으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원리 내지 정치방식을 말한다.
2. 의회의 정치적 기능
㈀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고대에도 합의제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의회제도의 모태가 된 것은 중세의 신분제의회였다. 즉, 근대의 의회제도는 고대 민회(民會)의 민주주의적 관념과 중세 신분제의회의 대표개념을 이어받아 대표민주제를 확립한 것이다. 12~13세기경 유럽 제국에 널리 행하여졌던 신분제의회는 귀족․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