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라면, 입법부의 상징은 국민을 대신하는 대역(代役)에 있다, 따라서 입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는 일종의 “대표성의 계약”(契約)이 맺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존재는 얼마나 국민을 잘 대표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제2장 본론
Ⅰ.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ⅰ.서론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로서 의회의 구성원이다. 「선량」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격과 식견을 갖춘 대표자인 것이다. 의원의 말 한마디는 곧 주민의 의견이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토론은 주
I. 의회
1. 의회의 개념
의회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Assembly나 Parliament로 일컬어진다. 오늘날 의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민주적 제도의 분석을 위한 중요한 경험적 준거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오늘
Ⅰ. 개요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과 관련된 기능이다.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행정서비스의 성격이 예산을 통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기관분리형의 지방정부 구조하에서 예산 및 결산 심의야말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종합적으로 행
Ⅰ.스웨덴
1. 선정국가의 통치조직 및 사회배경
(1) 통치조직
입헌군주정체로 3권 분립주의를 취하고 있다. 구헌법에서는 국왕의 권한이 매우 강대하였으나, 1975년의 근본적 헌법 개정의 결과 국왕의 지위는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입법권은 국민의 주요 대표기관인 의회만이 가지며,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