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는 간혹 태백산 구경하려 가기 위해 태백시를 거처 겨울철 눈축제에 참여한다. 최근 태백시의 조직적인 대규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다. 인구 5만의 도시에서 600 여 명이 연루되고 400 여 명이 입건되며, 사기 금액이 무려 150 억원에 이른 대형 보험사기가 터졌다. 도시 한 마을의 상당
배임죄에 있어서 판례는 아직도 일부이지만 전체가치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대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그리고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판 1996. 7. 12. 선고, 95도1043판결; 대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그러나 특경법상 배임죄뿐만 아니라 모든 경
2. 형사적구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1항)
2) 부정한 이
이득액의 2~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기술을 유출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더 무겁게 처벌한다.
* 사이버스파이
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회사의 정보를 빼내 다른 회사로 팔아 넘기는 활동을 하는 컴퓨터 산업 스파이.
-- 이들은 컴퓨터의 인터넷망 등
Purchase Quantity)
물품을 구매할 때에 경제적 청구량(EOQ)에 더하여 단가 할인, 수송 비용 절약, 부대 계약 조건, 연간 청구비 및 보관비 등을 고려하여 손실액과 이득액이 같은 상태가 성립할 때 구매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적 청구량과는 별도로 소요 품목을 실제로 구매하는 수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