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경영상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할 이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나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경영자를 위축시키고 기
이사의 책임을 묻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의 타개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황변화로 이사들은 긴장을 하게 되었고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경영전략을 새로이 짜야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최윤범,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도입 가능성, 법학연구 제5집, 20
경영진이 아무런 잘못 없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잘 일하는 경우 그러면 사외이사는 불필요한 존재들인가? 물론, 그 경우에도 사외이사들이 예방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의 원래 기능 중 하나가 경영진의 사업적 판단과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음을 상기해
우리 商法上 代表理事만이 業務執行機關이지만 會社는 보통 代表理事 이외의 理事에게도 대내적으로 業務執行權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理事를 社內理事라고 하고, 會社의 내부에서 業務를 담당하지 않는 理事를 社外理事라고 한다 정찬형,「韓國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會社支配構造를 中心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말함
2)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인정 여부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설이 없지만,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감시의무는 학설이 갈림
긍정설
①이사회의 임무는 단순히 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동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