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률은 29.9%, 인도적 체류까지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40.2%을 보이고 있으며, OECD 37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24.8%, 난민보호율 30%이다. 한국은 난민인정률 3.5%, 난민보호율 10.7%로 OECD 37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UNHCR Global Trends 2017, UNHCR.
. 현저히 낮은 난민인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난민법 폐지를
난민법 제정 국가이며, 국제난민기구에도 가입되어 있기에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 그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법을 개정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관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후 복구 및 난민에 대한 구호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건설공병
‘트랜스젠더 이 시대의 아웃사이더’ 방영
Ⅱ-1. 한국의 성소수자
<군복무 상의 차별>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 : 83. 성인 행태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 그 밖의 성인 행태 장애)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06.4.1 시행)
군형법 92조
5)중국 문화권
중국은 동성애를 제도적으로 장려한 적은 없지만, 특히 남성들 간의 동성애에 관하 기록은 다른 어느 문화권에서보다도 훨씬 오래되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위나라 왕 영공은 미남이었던 미자하와 사랑에 빠졌다. (위나라의 법에 의하면 왕의 마차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다리를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