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기통신사업규제
1. 통신산업 약관규제의 특수성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제로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를 꼽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산업이 갖는 사실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약관에 대한 규제 역시 일반경쟁법상의 약관규제와는
Ⅱ. 이용자문제 개관 및 피해현황
1. 이용자보호 문제에 관한 일반적 접근
*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접근방법은 시장구조가 보다 완전해 지도록 시장구조를 개선시키는 접근법 - 공급자와 공급자간 관계를 규율하는 경쟁정책,
*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격차 및 협상력 차이를 줄이는 접근방법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변화압력이라고 할 것이다.
1. 조치제도로부터 이용자의 선택으로의 변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복지관련법규에는 복지의 조치라는 항목이 설치되어 있다. 복지관련 법률은 행정기관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행하도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학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고 본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
Ⅰ. 개요
정보 공동이용 또는 정보 공동활용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강조되어온 개념이다.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에서는 국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행정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고,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1996)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