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북난민, 북한난민, 북한식량난민, 북한(실향)유민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난민(refugee)이란 용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적국인 북한이나 체류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난민과 유사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강제송환 시 처벌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
탈북자 인권 문제의 가장 중심
2)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보고, 북한과의 외교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
-(탈북자를 불법이주자로 보고 UN의 “난민 원국적 송환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일
탈북자 모두가 비록 공식적인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적 상황’에 있거나 상당수는 ‘난민’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 '망명자', '귀순자(귀순용사)', '탈북자', '탈북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자유북한인', '자
북한 인권 문제의 이해는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 제재는 국가 내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반대로 인권 문제 해결의 과정은 북한의 국제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 인권의 현황은 주로 탈북자의 증언, 인권 단체
이주의 한 사례이다.
민족적, 언어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 심화로 인해,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이방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2. 정의
북한이탈주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탈한 주민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이라고도 부른다.
북한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