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유와 국유부동산
1.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제도 개선
국유부동산의 임대는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임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만, 임대로 인해 국유부동산이 훼손되거나, 국가가 필요
등기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대부분의 법을 독일에서 계수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법제도 발달의 가능성을 한번쯤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Ⅱ. 등기제도
1. 등기제도의 의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라는 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1) 성립배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흔히 독일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간주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법의 모체인 게르만법과 이후 로마법의 계수를 받은 이후의 게르만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부동산 물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로마에서의 취득시효제도라 불릴 수 있는 것의 실질적인 법적 성격과 게르만법상 취득시효제도의 부재이유도 살펴보겠다.
부동산의 현실적 지배의 외형인 점유이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다양화되고 경제거래가 복잡화되면서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