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은 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또 다른 제한을 부가하고 있다(제229조 제1항). 따라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일부 견해는 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면 독립적인 인격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야
2.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1) 정의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총 33만4,000건으로 99년 보다 2만9,000건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는 12 만쌍으로 99년 보다 2000쌍이 늘어났으며 지난 70년에 비하면 정확히 10배로 증가 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일깨워주는 매우 시사적인 수치라 할 만
◉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채규만, 1998). 이혼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
1) 정서적인 면
(1) 거절감과 분노감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깊어지면서 부모님에 대한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