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함. (형법 297, 305, 306조)
2)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2. 과학수사의 필요성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형사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과학기술은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다. 발달된 과학적 수사기법과 첨단 수사 장비의 활용을 통하여 범죄수사능력을 강화하게 되면 제도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자
한 교통경찰관이 교차로에 교통단속을 위해 서 있었다. 반대편에서 적색신호에 검은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교통경찰관은 단속을 위해 차도로 들어가 신호위반차량에 정지신호를 하였다. 검은색차량은 교통경찰관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창문을 내렸다. 교통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1.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1) 아동학대 개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
(2) 아동학대 원인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정상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