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외에도 인격권의 승인된 형태로서 자신의 묘사에 관한 결정권,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영역의 보호, 사생활에 관한 사실무근한 날조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명예 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 개변을 요건으로 드는 등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용, 변경을 허용함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두어 저작인격권 불
Ⅰ. 서론
e-Book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읽게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떠나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e-Book 활용의 한 부분일 뿐이다. 미국 e-Book 돌풍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종이인쇄의 책, 잡지, 신문이 아날로그시대의 인쇄매체였던 것에서 e-Book의 출현으로 호환성있는 디지털 인쇄매
권리가 이에 해당된다. (강한균외 1999)
신지적재산권은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저작권을 합성한 단어로서 창작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적 측면에 더욱 유사하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만을 말하며,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만을 말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모두 이른바 권리의 다발로서 그 속에 여러 종류의 지분적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에 관한 기존의 이론구성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