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과정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비유형적 인과관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 3자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박상기, 앞의 책, 92면.
2.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과 批判
(1) 條件設
1) conditio sine qua non의 공식
조건설은 기본적으로 자연
인과사건(因果事件, causative event)’과 ‘재귀적 관계’이다. 사동과 피동은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는 인과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반된 태(態, voice)의 구문이 형태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태에 해당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다.
3.1. 사동 ․ 피동 동형동사의 목록
인과(因果). 순접(順接). 역접(逆接). 대등(對等). 전환(轉換). 예시(例示). 부연(敷衍) 등의 관계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준다.
지시어-지시어는 앞에서 이미 사용한 단어나 어구, 혹은 문장이나 문단 전체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지시어의 사용은 주로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이형국, 앞의 책, 354면 이하.
부진정부작위범을 결과범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결과와 부작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형국, 앞의 책 354면은 “거동범에 상응하는 성격을 가진 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인과성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