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성장과 고령화의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OECD의 경고처럼,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저출산 경향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의 의미를 넘어 좀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파생시킨다. 본 논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Ⅰ. 서론
미국과 캐나다처럼 수십 년에 걸친 경험과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보유한 조정기구를 가진 국가들에서 최근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단순한 “차별로부터의 자유”에서 보다 적극적인 “평등해질 권리”의 추구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분포>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청년층, 장년층), 15p
를 보면, 농림어업숙련노동자와 단순노무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포는 우리가 흔히들 고령층의 직업에 대해 예상하는 대로, 고령층이 한정된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위 : 천명, %)
노동시장의 무국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각국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인력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1964년 인종, 성별, 나이, 장애, 피부색,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철폐조치’를 도입하였고 1965년 ‘평등고용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