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최대 10페이지 정도로 작성된다. 마지막은 UN 보고서(Compilation of UN information)이다. 이 역시 OHCHR이 조약기구들과 특별 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최대 10페이지 내로 작성하게 된다. 3가지 공식보고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고
상황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법 담론은 활발하게 구성되어 나갔다. 특히 1990년 이후 일련의 호적상 성별 정정 재판 사건들을 통해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여러 논점들이 법정에서 다투어지게 되면서, 트랜스젠더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되
Ⅰ.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인권은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이는『국제연합(유엔)헌장』과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당국의 북한
인권법3공통)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인권과 민주주의 및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안전과 더욱 평화로운 국제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대량 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 △UN헌장에 부합하는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