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범적 문제
1) 적용대상의 범위
아동의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초등학생(12세)까지는 적용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법 제2조 제1호), 예외적으로 보
Ⅰ. 아동의 인권
인권(Human Right)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생래적(生來的)인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서 자연권(自然權)을 뜻한다. 이러한 인권을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drecht)이라 한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기본
인권적 제도가 어떻게 하여 근대적 헌법이 들어선 지 50년이 넘도록 존속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다. 그러한 의문은 호주제도가 정착될 당시는 물론 그 고착을 가져온 시기의 정치권력의 성격에 주목하게 한다. 호주제도가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표현임은
관점은 우생학으로 이어져 ‘단종법’과 ‘인종 청소’라는 비인권적인 세기의 비극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유전적 요인과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흐름에 대한 반작용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두하기 시작했는데 환경론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유전에 의하여
Ⅰ. 서론
2011년 11월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수업의 정치이념화 등 학교 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최근 연달아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교권이다. 교권의 추락, 실종, 침해와 같은 용어는 과거부터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