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및 인간존중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1년에 설립되었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침해
및 북파공작원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 수용자의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집회 및 시위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조사·구제 기능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경찰·군구금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로서, 한국장총과 장총련, 제3그룹 등 장애인 단체가 총 결집하여 결성하였고(03.4.15), 42차 집행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연행의 권한을 명시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사실상 위 조항은 단속 및 연행과 무관한 조항이다.
5. 순혈통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
인권침해 사례에 있어 사법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역사적 발걸음
◎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대의원총회에서 경제적 관계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활동, 인권운동가 강화를 위한 활동, 면책에 대한 반대활동, 난민보호 활동 및 지역 기반 활동의 강화를 결의
2001
◎ 방글라데시 출신 아이린 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