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념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특정물이 목적물(급부의 객체)인 채권이다. 그리고 특정물이란 개별적 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다른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비엔나협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매도인의 일차적 의무는 목적물의 인도의무이며, 이에는 소유권이전의무와 서류교부의무가 포함된다. 협약 30조는 “매도인은 계약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훼손된 때에는 훼손된 상태대로
인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콜라 10병으로 선택하면 종류채권으로 되며 다시 특정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2) 특정물인도의무의 형태
① 소유권 및 점유의 이전의무 ; 위임의 경우 수임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위임인에게 이전할 의무(684조). 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