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지원 』 ( 평화아카데미 2009 강연집 ) p.2
1,550kcal 정도이다. 북한의 이러한 생산량에 따라 1994년부터 정기적 배급이 중단되며 아사자가 발생했다. 김일성이 사망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짧게 잡으면 95년~97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서 식량난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아사, 병사, 장기 영양실조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차원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비료지원에 주력하였다.
이후 정부는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10월 21일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자원사업처리
인도적 개입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먼저 거론되었다. 그러나 개입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국제법상의 개입의 의미는 대체로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내적 개입(Internal Intervention)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내부의 대립중인 세력 중 어느 한 쪽을 지원 또는 지지
지원에서 남한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남북한 화해협력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필요불가결하다. 정부 뿐 아닌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및 인도적지원의 활성화는 이의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음에서 현재의 남북한 교류 협력
있다. 여기서 이라크 전쟁의 배경에 있어 미국의 패권주의와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주장한 UN헌장상의 자위권과 예방적자위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전쟁이 인도적 간섭에 해당하는지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의 전쟁지원에 관한 헌법적 문제와 조약상의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