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륜을 져버린 행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현대의 한국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비단 유영철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엽총으로 가족을 난사하여 죽음에 이르게한 사건이나, 단순히 불행한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학생을 살해한 남학
비추어 비판했던 아시아의 ‘공동체주의’, 특히 중국의 ‘인륜’사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 없다.
인륜범죄’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단일조항: 1945년 8월 8일의 국제재판소 헌장에 명시된 반인륜범죄에 대한 정의(定義)를 반영한 1946년 2월 13일의 국제연합 결의안에서 정의된 반인륜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최후의 반인륜범죄 재판: 모리스 파퐁
보르도 지역에서 약 1,600명의 유대인을 독
사회적 타당성
- 민법 제 103조 :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03조의 내용을 가리켜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보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인륜적 행위
아기를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것은 비 인륜적인 행위이다. 단지 첫째아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둘째아기를 낳는 것에 문제가 된다. 사람으로서의 목적이 전도될 뿐 아니라 생명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③사람의 디자인화
맞춤형아기가 허용되면 이에 파생되어, 아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