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당정 2원적 정치 체제
당이 대부분 중요한 정책결정, 행정조직은 당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입법,사법, 행정기능 담당
입법, 사법 기관 보다 행정이 우선, 각 행정 기구는 당위원회
의 통제를 받음
당의 최고핵심 권력기
인민군 내 조직구조에 변화를 준 매우 중요한 해이다. 먼저 북한은 1953년 8월 휴전 성립 직후 열린 당 중앙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복구를 위한 토의에서 중공업 중심의 전후복구건설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56년 8월 당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내각 부수상 최창익, 내각 부수
* 북한의 교정복지
I. 교정복지 목적
교정복지 목적은 교정복지실천의 주체가 비행 및 범죄 관련 서비스를
실천하는 궁극적 목표를 일컫는다. 따라서 교정복지의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교정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교정이념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교정이념은 교정 관련 제반 활동
北-외부문화유입과 주민통제의 한계
-인민보안부 제도와 운영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어느 사회에서든 정치체제에서 강제와 설득의 적절한 조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다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복종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독재국가에서는 강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