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치를 담당하는 집행기관과는 분리된, 독립된 합의제 유형이 적절하다. 한국의 경우 최소한 소청심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권익옹호 기능 수행이 필요하다. 만약 중앙인사위원회가 정책과 집행기능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소청기능은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행정개혁에 대한 소용
인사개혁은 행정개혁의 핵심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인사개혁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포괄적 개혁노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인사개혁이 지향하는 목표나 개혁의 수단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개혁 노력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
상호연계되어 있다고. 즉 과제 하나 하나가 각기 단절되어 있다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사제도 개혁도 다른 부문의 개혁과 상호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정최고책임자의 인사개혁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지지가 개혁성패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
개혁 수용성이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개혁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정환경으로부터의 요구를 자주 접하며 그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방형 임용, 민간과의 교류확대, 민간부
인사행정의 개혁은 전문성을 가지고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면서 능력을 갖춘 인사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 인사행정의 학제간의 긴밀한 협조는 이러한 인사전문가집단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사행정 현장의 실무전문가 경험과 인사교육연구 현장의 연구전문가 집단이 정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