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된다고 보며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성에서 다룬다(책임설).
3. 이중적 지위설(구성요건요소 및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2개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즉 고의의 실체를 2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의의 실체에는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가 있다는 입장
인식에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현재주의적 역사인식의
전형으로서 중국 주변국가의 역사와 민족의 귀속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전통적인 중화주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문
인식으로, 동북공정은 동북변경지역을 연구 주제로 삼는데 동북변경이 중국 변경조직의 일부이며 동시에 통일된 다민족국가에서 분리될 수 없는 구성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동북변경이 동북아에 위치해 있으므로 동북변경을 연구하는 전략적 구조는 현재 동북아의 총체적 전략적 구조 연구와 분
귀속되었던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넷째 이 이론에서는 과거 역사 속의 각 민족간의 상호인식이나 자아의식에 대한 엄밀한 역사적 고증을 거치지 않은 채,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존재했던 과거의 이민족은 모두 통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지녔을 것”이라는 점을 당연시하면서 비역사적 인식을
귀속된 일개 지방정권이다. 대조영이 발해를 세울 당시 말갈을 정식 국호로 사용한 말갈족의 국가였다.
(3)한국의 역사인식 동북공정과 고대사 왜곡의 대응방안2006 한국우리민족사연구회(백암) p30~32
ⅰ 반도사관으로 우리 역사 강역을 스스로 한반도 안으로 축소하고 있다.
ⅱ 고대 국가의 역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