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명예임은 의문이 없다. 문제는 명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에 있는
2.3 유인촌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
유인촌 장관이 ‘회피연아’ 동영상 제작/배포자를 수사의뢰하며 문화부가 밝힌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동영상 속도를 변화시켜서 왜곡했다는 것. 다시 말해 동영상에 조작이 가해졌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동영상 밑에 성추행을
제 2장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명예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는 인격권의 하나로 언론의 자유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두 기본권은
서론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과 없이 전달되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사이버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스토킹, 공갈협박, 욕설 등에 이어 사이버 성폭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과 없이 전달되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사이버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스토킹, 공갈협박, 욕설 등에 이어 사이버 성폭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