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자발적인 통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청구 : 인격권 침해가 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 추진 중인 법률 : 현재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음란물 유통 방지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학교에서는 39.1%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차원에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36.2%가 인터넷 등급제 적용, 15%가 시.도 교육청에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시.도 교육청 응
2. 사례 및 관련 문제
1)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1> 2005년 6월 첫째 주 인터넷 검색어 1위는 ‘개똥녀’ 사건이었다. ‘개똥녀’ 사건이란 지하철에서 똥을 싼 개의 주인이 주변인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똥도 치우지 않고 내렸고, 그녀가 내리고 난 뒤 한 할아버지가 개똥을 치운 사건이다. 이 상
인터넷과 관련하여 음악저작권에 관한 법률뮨제가 화두화되고 있다(이훈종,2003).
이런 의미에서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디지털 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문제는 기존의 사회질서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테크놀로지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인터넷이 원래의 태동 영역인 조사 및 연구라는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은 비약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진보 속에 이용자 저변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ADSL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일반화 되어 전국민 인터넷 이용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이 실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