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하는 조항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불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란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구입수량
제한적
무제한적
복사화질
횟수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
원본 그대로 사용가능
부피
상대적으로 크다
없거나 작다
가격
2~3만원 또는 20~30만원
무료 혹은 2만원 내외
<기존 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의 특징> 논문 <청소년의 사이버 포르노 접속과 기독교적 대안연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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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무제한적
복사화질
횟수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
원본 그대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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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크다
없거나 작다
가격
2~3만원 또는 20~30만원
무료 혹은 2만원 내외
<기존 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의 특징> 논문 <청소년의 사이버 포르노 접속과 기독교적 대안연구
. 예컨대 성적(性的) 취향의 내용의 정보를 의미하는 성표현물(pornography)과 관련하여, 규범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은 바로 ꡐ음란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표현물 중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정보는 음란물로 판정하여 국가가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등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게 된다.
유통의 방지체제
1. 음란물 유통 방지 체제
인터넷 음란물 유통 방지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학교에서는 39.1%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차원에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36.2%가 인터넷 등급제 적용, 15%가 시.도 교육청에서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