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었던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 모두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운 점이었다. 이것은 문제제기 단계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준비한 자료들에는 실명제 실시를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문화의 부정적인
문제는 선관위가 '실명확인 방식'을 법으로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이외에도 민간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확인 방식까지 허용함으로써 행자부뿐만 아니라 민간신용정보업자도 실명인증자료를 보관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본론2 인터넷실명제의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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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 주요 홈페이지의 게시판까지 포함하며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서비스 업체가 여론매체가 될 수 있다’ 고 할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 여론 매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 될 수 있고 정보 공유의 자유가 근
인터넷 문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실명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실명제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터넷실명제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본문에서는